시 감사원 조사 결과 발표
승인 비율 28.6%에 그쳐
뉴욕시 옥외식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허가를 받은 업소의 절반 이상이 승인까지 19개월 넘게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부실한 진행 상황 관리가 소상공인의 영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인 비율 28.6%에 그쳐
뉴욕시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다이닝 아웃 NYC'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접수된 약 5000건의 신청 가운데 승인된 비율은 28.6%에 그쳤다. 올해 제출된 388건 중 지난 6월 15일까지 승인된 신청은 단 1건이었다.
2024년 3월 프로그램 출범 이후 허가받은 업소의 절반 이상은 승인까지 19개월 넘게 대기했다. 시 교통국(DOT)이 제시한 예상 처리기간인 8개월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6월 15일 기준 8개월 이내에 승인된 신청은 20건에도 못 미쳤다.
감사원은 까다로운 서류 요건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소상공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를 요구하면서, 초기 서류를 갖추는 데만 교통국 직원과 수개월간 협의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청 처리 과정을 추적하는 체계도 미흡했다. 교통국은 심사 단계별 소요 시간이나 허가 거부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사 착수 이후 처리 물량은 늘었다. 6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감사원에 추가로 접수된 허가 등록 요청은 1092건이었다. 다만 이는 최종 승인 건수와는 구분된다. 6월 15일 당시 교통국에 계류 중이던 신청은 2115건이었다.
감사원은 단계별 처리기간과 대기 물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심사 단계마다 목표 기한을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위치정보 자동 입력과 가구 배치도 작성 도구를 도입해 신청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초기 비용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욕시 옥외식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소는 팬데믹 당시 최대 약 1만3000곳에서 현재 2500곳 미만으로 줄었다. 업계는 허가를 기다리다 영업 시즌 전체를 놓칠 수 있다며 심사 간소화와 임시허가 도입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