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 10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 카키색 수의를 입고 검정색 뿔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마스크를 낀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그는 신상을 묻는 재판부의 첫 질문에 짧고 담담한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전직 경찰관이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은 이날 오후 구속기소 된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다. 당초 지난 14일 예정됐던 재판은 부씨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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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유족에 죄송하다, 가족에게도 미안”
제주지방법원 전경. 최충일 기자
부씨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로 부담감을 느껴 악의적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업무 절차에 구조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다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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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실종 신고 허위종결...실종자 두명 사망
지난 8월 28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인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두고 간 국화 꽃다발이 놓여 있다. 최충일 기자
부씨는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씨가 장씨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내부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 또 부씨는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씨와 박씨는 모두 제주도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는 “추가 사건이 이번 주 내로 공소청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 경찰은 부씨가 과거 실종팀 근무 당시 25건의 실종신고를 추가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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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 피해 구체화, 국가 배상 반영도 검토”
유족 측 한주현 변호사(LKB평산)이 28일 오후 2시 35분께 부씨에 대한 재판을 마친 후 언론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유족 측 한주현 변호사(LKB평산)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피해 가족들이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 형사 소송을 국가 배상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 경장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