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들을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지금 민심 안 좋은 ‘국가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 순위’”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글 게시자에게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말했다. 에펨코리아는 주로 20∼30대 남성들이 이용하는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중 2순위에 다문화 가족의 산모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르겠다. 쌍둥이보다 순위가 왜 더 높은 건지 진짜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후 한 X 이용자가 “펨코 얘기는 지적으로 듣는데 여태 지켜준 지지자랑은 싸우냐”며 “펨코는 너(이 대통령) 조롱하지 지지 안 해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라며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며 “우리 편이면 잘못도 눈감아야 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비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돼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