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캐머라 “전작권 전환, 최적 아닌 지휘체계 만들어질 수도”

폴 러캐머라(사진) 전 주한미군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이 27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적이 아닌 지휘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뒤 ‘미래연합사 체제’로 개편되는 한·미 연합지휘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러캐머라는 이날 한미연구소(ICAS) 초청 심포지엄에서 화상 대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체계는)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가 시작될 때도 그것은 최적이 아닌 상태일 것”이라며 “이후엔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최적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군의 준비를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평가를 피하면서도 한·미 정상이 전환에 합의하면 군은 명령을 따르겠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더라도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만 골대를 옮겼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나 역시 똑같은 일을 했다고 지적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군사적 능력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이라며 새로운 군사적 능력에 따른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을 내놨다.

러캐머라는 “기준은 우리가 합의한 기준”이라며 “이 과정은 수년간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앞서 브런슨도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내 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DMZ는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지역으로, 기상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뢰가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