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국방위 차원의 군사외교 목적으로 다음 달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진 의원은 이를 위해 최근 공무 수행 목적으로 발급받는 ‘A-2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초 진 의원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 방미단과 새뮤얼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관 등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자 발급 거부로 일정 소화가 어려워졌다.
진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동맹에 대한 대접이 아닌 것 같다”며 반발했다. 진 의원은 1989년 대학 졸업 이후 군 복무 중 ‘의병회’를 조직하고 반미·친북 성향 주장을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91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199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고,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한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썼다. 진 의원은 “미국 측이 과거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다 요청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그게 미국을 타격한 건 아니지 않으냐”며 “판결은 30년도 더 된 일이고 국회 보좌진 시절에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 최근 미국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긴 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11~22일 미국·브라질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이 비자 발급을 보류해 구주반(유럽)으로 소속을 옮겨 국정감사를 치렀다. 정 의원은 27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했다.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도 어려워지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26일 국회 외통위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기준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 조정 거절률은 24.73%로, 전년도(14.97%)보다 9.76%포인트 상승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