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교육 전면 개편, 교실도 달라질까

교육 커미셔너 신설 법안 통과
전문가들 “조직 개편만으론 부족”

가주 공교육의 복잡하고 분산된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일이 차기 주지사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가주 공교육의 복잡하고 분산된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과제가 차기 주지사의 핵심 행정 시험대로 떠올랐다.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주지사에게 집중시키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실질적인 교실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차기 주지사의 인선 능력과 정치적 추진력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27일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월 제안한 교육 운영 체계 개편안(AB 181)이 지난 7월 주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교육 커미셔너(Education Commissioner)’ 직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신설 커미셔너는 가주 교육부를 총괄하며 주정부가 수립한 교육정책이 개별 교실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장한다. 반면 유권자가 직접 선출해 온 주 교육감은 대부분의 실무 권한을 넘기고 교육정책 대외 옹호 및 조율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가주의 교육행정 권한은 100년 넘게 주 교육감, 주 교육위원회, 주지사실, 주의회, 지역 교육위원회 등 다수 기관에 파편화되어 있었다. 교육정책 연구기관 PACE는 이 같은 분산 구조 탓에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관 간 책임을 전가하는 폐단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커스트 전 주 교육위원장은 “과거에는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 물으면 모두이면서 아무도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제는 주지사라는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졌다. 이는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단순한 조직 개편만으로는 누적된 공교육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각 학교에 제시하는 학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과가 저조한 학교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 컨설턴트 헤더 허프는 “현재는 특정 교육구의 성과가 계속 떨어져도 주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화 시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는 학교에 전문 컨설턴트와 튜터 등을 우선 투입해 학업 성취도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개선 조치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해당 교육구 교육감을 교체하는 등 강력한 행정권을 커미셔너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주지사와 신임 커미셔너에게 주어진 시간표도 빡빡하다. 차기 주지사는 내년 1월 4일 취임 직후 커미셔너 인선을 단행해야 한다. 임명된 커미셔너는 6월 초까지 체계 개편 방안 초안을 주의회에 제출하고, 가을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주요 주지사 후보들은 커미셔너 인선 기준이나 구체적인 공교육 개혁 구상을 아직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캘매터스는 전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학교 현장이 과도한 관료주의에 매몰돼 있다”며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유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힐튼 후보는 학부모가 공적 자금을 사립학교 학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저축계좌(ESA)’ 도입을 공약했다. 다만 두 후보 캠프 측은 세부 구상에 대한 추가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주 교육부 산하 행정 조직의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교육정책 옹호단체 ‘에드보이스’의 마셜 턱 사무총장은 “일선 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지원을 확대하려면 주 교육부의 기능과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 과정에서 교원노조 등 강력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가주교사협회(CTA)는 유권자의 통제권이 약화하고 주지사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이유로 당초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데이비드 골드버그 CTA 회장은 “신임 커미셔너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할 인물이 임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일선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과도한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돈다. 현재 학교 현장 인력들이 주정부 제출용 서류 작업에 매주 수시간씩 소비하고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학생 지도 등 본연의 교육에 몰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각 교육구가 3년마다 수립하는 재정·목표 보고서의 경우 소규모 교육구조차 100쪽을 넘기기 일쑤며, LA통합교육구(LAUSD)의 보고서는 800여 쪽에 달한다. 더욱이 이들 보고서는 정기적인 갱신 의무까지 부과된다.
 
마이클 데이비스휴스 험볼트카운티 교육감은 “교육자들이 관료적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 장벽을 제거하면 그 혜택은 온전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신임 커미셔너는 주정부 정책과 지역 교육구의 현실적 요구를 원만히 조율하면서도, 필요시 막강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셜 턱 사무총장은 “이번 시스템 개편은 가주 공교육의 실질적 체질 개선을 이룰 단초”라며 “차기 주지사가 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적임자를 발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