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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전력망 잡아먹는 ‘유령 용량’ 없애라 … 접속권 전면 개편

중앙일보

2026.10.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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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공사 지연돼도 접속권 가진 선착순 제도
사업 가능성 따지는 종합 평가로 전환
재생에너지 수용 늘려 보급 추진도


한전이 정부의 ‘전력망 혁신대책’에 맞춰 전력망 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사진은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사진 한국전력]

한전이 정부의 ‘전력망 혁신대책’에 맞춰 전력망 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사진은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사진 한국전력]


한국전력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춰 전력망 접속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전력망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발전소 건설이 지연된 사업의 전력망 이용 권한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희망하는 연계 시점을 기준으로 접속권을 미리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접속권을 회수하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해 실제 전력망에 여유가 있어도 서류상으로는 포화 상태로 나타나, 다른 사업자가 전력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은 사업 추진 단계별 이행 기준을 강화한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전력망 이용 예정일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를, 3년 전까지 ‘고정가격 계약’(정해진 가격에 전기를 팔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력망 이용 시기를 조정하거나 접속권을 회수한다. 아직 한전과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발전소 가동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허가받은 사업은 모두 건설된다’는 기존의 가정도 바꾼다. 현재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 중 1년 안에 망 이용계약까지 체결하는 비율은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도 허가받은 사업이 모두 건설된다는 가정하에 망 용량을 배분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포화 상태지만 실제로는 비어있는 ‘유령 용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한전은 2031년 이후 접속 물량부터 실제 이행률을 반영해 망 용량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간 묶여 있던 전력망 용량을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발전사업자에게 돌려주고, 접속을 기다려 온 태양광 사업자 등의 시장 진입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 접속권 배분 방식도 선착순이 아닌 사업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으로 바뀐다. 2027년 1월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과 전력망 접속권 부여 절차를 통합한다. 발전사업자는 경쟁입찰에서 선정되면 전력판매를 위한 장기계약과 전력망 접속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평가에서는 전력 생산비용 등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여도 등 공익성과 전력망 수용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를 마쳐 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전력 판매 계약과 전력망 접속 여부를 동시에 확정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다.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지역이나 전력 소비 지역과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전력망 접속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사업 신청 순서보다 실제 추진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새로운 전력망을 건설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 접속 여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접속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전력망에 이미 연결된 석탄·LNG 발전소가 최대로 가동되고 재생에너지는 가장 나중에 발전하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이러한 방식은 전력망의 수용 능력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접속을 불필요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석탄·LNG 발전소보다 먼저 가동된다. 이에 한전은 실제 전력시장 운영과 같이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를 우선 가동하는 순서를 반영해 접속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실제 발전소의 가동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에 새로운 발전소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계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탄·LNG 발전소가 많은 영남과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접속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분담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새로운 발전사업자의 접속으로 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면 최초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한다. 반면 이후 동일한 전력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별도 보강 비용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망을 먼저 보강한 뒤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설비 규모에 비례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최초 사업자에게 집중됐던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올해 4분기부터 장기 지연 사업 정비와 전력망 접속 검토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 배전망 보강비용 분담 기준은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7년 1월부터는 개편된 전력망 접속제도와 통합평가를 시행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전력망 여건을 고려한 접속권 배분을 본격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망은 모든 국민이 함께 쓰는 공공자원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먼저 이용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접속제도 개선과 전력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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