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프리웨이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고, 차량도 많이 파손됐다. 주변의 권유로 치료를 받으며 상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는데, 인터넷과 거리에 넘쳐나는 로펌 광고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다.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주겠다는 곳은 많지만, 정작 사건이 끝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사 비용과 병원비를 제외하고 나면 피해자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최종 정산 내역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수표 한 장만 받았다는 경험담도 들린다. 화려한 광고나 겉보기 규모가 아닌, 실질적인 실력과 정당한 내 몫을 챙겨줄 변호사를 고르는 명확한 기준이 궁금하다.
▶답= 교통사고 상해 보상은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하지만 광고의 홍수 속에서 피해자가 직접 실력 있고 정직한 법률 대리인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 단순히 외형적인 규모나 자극적인 광고 문구보다 우선해서 살펴봐야 할 두 가지 핵심 기준이 있다.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서의 실전 경험과 보상금 정산의 투명성이다.
첫째는 보험사 방어 변호사로서의 실전 재판 경험 여부다. 미국에서의 상해 보상은 결국 거대한 보험사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다. 대다수의 상해 변호사는 피해자 측 사건만을 대리해 왔기 때문에 정작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대방인 보험사가 어떤 시스템과 내부 논리로 보상금을 줄이려 하는지 그 구조를 온전히 알기 어렵다.
반면 과거 대형 보험사를 직접 대리해 보험사의 이익을 방어하는 재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 보험사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어떤 증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실제 법정에서 어떤 논리로 피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하려 하는지를 보험사 내부의 시선에서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방어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최종 합의금 규모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
둘째는 병원비 협상의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며,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 상해 사건의 최종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치료비, 변호사 수임료 및 사건 비용, 고객의 순수 몫으로 나뉜다. 실력 있는 로펌은 고객이 충분한 치료를 마치고 나면 해당 의료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청구된 병원비를 대폭 삭감한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협상을 통해 줄어든 병원비의 차액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과의 협상으로 절감된 병원비는 단 1센트도 로펌의 추가 수익으로 편입되어서는 안 되며, 100% 온전히 피해자(고객)의 최종 수령액에 더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된 병원비 10만 달러를 6만 달러로 낮췄다면 절감된 4만 달러는 전액 고객의 몫이 되어야 합당하다.
실제로 사건이 종결된 후 최종 수표만 전달받고 세부 정산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총합의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은 최초 청구된 병원비가 얼마였고, 로펌의 협상을 통해 얼마로 감액됐으며,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최종 지급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투명한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이후의 합의 과정은 육체적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권리 회복의 시간이다. 넘쳐나는 상업적 광고에 현혹되기보다 대형 보험사의 논리를 꿰뚫는 실전 재판 경험을 갖췄는지, 절감된 병원비 1센트까지 정직하게 돌려주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가진 로펌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이 교통사고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