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 내란 2심서도 사형 구형…“국민 저항 헛되지 않게”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앞선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노고를 기울였으나,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세운 법리를 반쪽만 적용했고,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잡았으며, 그 잘못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에 반대하는 가장 무거운 이유는 혹시나 모를 오판의 가능성이지만 이 사건에선 그럴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면서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순 없다”고 재판분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