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모델X 차량이 서울 도심에서 FSD 기능으로 주행하는 모습.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않고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방만 주시하면 중단없이 작동한다. 김효성 기자
중국산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까. 테슬라코리아가 정부에 ‘기술특례’를 신청했지만, 승인까지는 상당한 변수가 남아 있다. 기존 특례가 자동차의 물리적 장치를 중심으로 적용돼 온 데다,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기술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제114조의2에 근거한 특례 신청서를 냈다. 자동차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우수하거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장치’의 설치를 국토부장관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산 테슬라에 FSD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쟁점은 ‘장치’의 해석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등화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같은 물리적 장치에 적용돼 왔다. 반면 FSD는 이미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와 카메라 등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활용하는 기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특례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신기술을 위한 조항이지만, 소프트웨어라는 이유로 적용 여부부터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성 검토도 변수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신청서에는 이를 위한 기술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테슬라와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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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미국산)은 가능, 신형(중국산)은 불가능한 FSD…왜
중국산 테슬라가 FSD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동차규칙상 국내 조향장치 안전기준과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차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FSD는 운전자의 감독 아래 스스로 차로를 변경하고 도심에서도 경로를 따라 주행한다. 다만 미국산 대다수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특례로 FSD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FSD 기능이 켜진 채 운행되는 '모델X'의 센터디스플레이 모습. 좌측상단에 기능 작동 여부 표시가 돼 있다. 김효성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테슬라코리아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중 중국산 ‘모델3’·‘모델Y’ 18만3407대가 FSD 사용 불가 차량이다. 구형 자율주행 컴퓨터(HW3)를 장착한 미국산 일부 차량은 FSD를 쓰지만, 신형 컴퓨터(HW4)를 탑재한 중국산 차량은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는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 국제 기준을 국내에 들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DCAS는 운전자의 감독 하에 차가 핸들과 속도를 제어하는 고도화된 주행보조 기능으로, 유엔이 이와 관련한 국제 안전기준(UN R171)을 만들었다. 지난 7월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토부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DCAS가 도입돼도 손을 떼고 달릴 수 있는 곳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된다. 도심에서 손을 떼는 미국식 FSD를 그대로 쓰긴 어렵다는 얘기다.
유럽에선 예외 승인으로 길을 열고 있다. 네덜란드가 지난 4월 유럽연합(EU) 규정의 신기술 예외 조항을 근거로 FSD를 처음 승인했고, 이후 벨기에·덴마크 등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승인국은 약 10개국으로 늘었다. EU는 12월 회원국 투표로 역내 전체 허용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국제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선 국토부의 신중한 태도 뒤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견제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테슬라를 열어주면 다른 중국산 차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어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다”며 “테슬라의 FSD는 글로벌로 운행되며 검증된 면이 있지만, 중국업체의 자율주행 기술은 주로 중국 안에서만 운행됐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 검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