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장기요양시설 300곳 "하루 4시간 돌봄 기준 못 지켜"

최저 2시간21분

[사진출처:Unsplash @Age Cymru]

 
온타리오 장기요양시설 705곳 중 약 300곳, 포드 정부가 2024~25년까지 약속한 입소자 1인당 하루 4시간 직접 돌봄 기준 미달
브록빌 세인트로런스 로지 하루 평균 2시간21분으로 최저, 하위 20곳 중 4곳은 영리법인 캐러선트케어 소속... 일부 시설 학대·방치 지적
정부는 "주 평균 4시간 달성, 2026년 예산 4,410만 달러 투입" 강조, 전문가 "평균 대신 시설별 최저 기준 관리 필요"
 
온타리오주 장기요양시설 가운데 약 300곳이 더그 포드 주정부가 약속한 '입소자 1인당 하루 4시간 직접 돌봄' 기준을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공약 시한인 2024~25회계연도가 지난 지 1년이 됐지만 시설 간 돌봄 시간 격차가 크고 상당수 시설이 기준에 미달했다. 포드 주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요양시설에서 대규모 사망 사태가 이어지던 2020년 11월, 간호사와 개인 돌봄 지원 인력(PSW)이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하루 직접 돌봄 시간을 늘려 삶의 질과 안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목표는 이듬해 제정된 장기요양 개선법에 법정 목표로 명시됐다.
 
최저 시설 하루 2시간21분... 하위 20곳 중 4곳은 같은 영리법인

 
 
자료에 따르면 2025~26회계연도 1~3분기 직접 돌봄 시간이 가장 적은 곳은 브록빌의 비영리 요양원 세인트로런스 로지였다. 224개 병상을 갖춘 이 시설의 입소자 1인당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2시간21분에 그쳤고, 2분기에는 1시간16분까지 떨어졌다. 이 시설은 지난해 가을 장기요양부 점검에서 직원의 입소자 대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치 의혹이 제기됐으며, 욕창이 기록된 입소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처 치료가 부적절했던 사례 등 여러 결함이 지적됐다. 시설 측은 스타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돌봄 시간 하위 20곳 가운데 4곳은 영리법인 캐러선트케어 소속이었다. 이 가운데 린지 소재 시설은 8월 정기 점검에서 직원이 돌봄 과정에서 입소자에게 폭언을 하고 통증 관리가 부실했으며, 실내 온도가 26도를 넘어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인 사실이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벌칙은 부과되지 않았다. 캐러선트케어 측은 다수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현황은 더 우려스럽다. 91개 시설은 ' 데이터 품질 문제'로 최근 자료가 없었는데, 이 가운데 73곳은 2023~2025년 평균 4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곳이다. 스타는 이를 종합하면 온타리오 장기요양시설 705곳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주 평균 4시간 달성"... 평균에 가려진 시설 간 격차
 
주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장기요양부는 주 평균 직접 돌봄 시간이 지난해 4시간을 소폭 넘겨 목표를 달성했다며, 모든 입소자가 평균 4시간의 직접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에 4,410만 달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5년 3월 시한까지 목표에 근접했지만 도달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인력 지원 연간 예산을 19억2,000만 달러로 늘렸다. 온타리오 장기요양협회(OLTCA)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입소자 1인당 하루 직접 돌봄은 1시간 이상, 약 36% 늘었다. 다만 법정 목표는 주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시설별로는 기준을 크게 밑도는 곳이 남아 있어도 평균만 넘기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는 구조다. OLTCA도 4시간은 모든 입소자에게 고정된 돌봄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돌봄 시간은 입소자의 건강과 직결된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돌봄 시간이 길수록 입소자의 정서 상태가 좋아지고 낙상과 항정신병 약물 사용이 줄어든다. 캐나다보건정보원(CIHI)은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일수록 감염 위험과 사망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1년 온타리오 장기요양 코로나19 조사위원회는 4시간 기준을 '긴급히'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정부의 이행 일정이 너무 느리고 입소자의 중증도가 계속 높아지는 만큼 목표 시점에는 4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설별 최저 기준·공개 강화 필요... 가족은 점검 보고서 확인을
 
전문가들은 주 평균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시설별 최저 기준과 공개를 강화해야 실제 입소자 돌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균 수치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한 시설의 입소자가 받는 돌봄 공백이 드러나지 않고, 91개 시설에서 자료 품질 문제로 최신 데이터가 누락된 상황 역시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꼽힌다. 학대와 방치가 확인된 시설에도 시정 명령에 그치고 벌칙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는 점검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부모의 요양시설 입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가족을 맡긴 가정은 온타리오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시설별 점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 측에 인력 배치와 돌봄 시간을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정부 역시 추가 예산이 기준 미달 시설의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는지 시설 단위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