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학생금융지원 OSAP 부실 관리’ 직업전문학교 감찰 지연

'낙제'평가에도 지원금 연장 승인

놀란 퀸 온타리오주 고등교육부 장관 [사진출처:Image courtesy of 토론토중앙일보]

 
온타리오주 정부, 학생 금융 지원(OSAP) 부정 수급 의혹을 받은 직업전문학교 2곳에 대한 현장 감찰을 10개월간 지연... 당국의 '낙제' 평가 전 지원금 수령 자격을 1년 더 연장해 준 사실 법원 문서서 확인
문제의 아카데미 오브 러닝(Academy of Learning) 2개 캠퍼스, 2024-25년 기준 전체 공립 컬리지 지원금의 절반을 넘어서는 2억 1,900만 달러 규모의 OSAP 무상 보조금 수령
야당, 주정부의 관리 부실과 늑장 대응
 
온타리오주 정부가 온타리오주 학생 금융 지원 프로그램(OSAP) 부정 수급 정황이 포착된 사립 직업전문학교(Career College)에 대한 현장 감찰을 수개월간 미루고,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들의 정부 지원금 수령 자격을 연장해 준 사실이 법원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온타리오주 고등교육부(Ministry of Colleges and Universities)는 2024년 10월 1일 '아카데미 오브 러닝(Academy of Learning)' 토론토 베이 스트리트 지점과 브램턴 이스트 지점에 감찰 통보를 보냈으나, 실제 현장 조사는 각각 2025년 7월과 8월에야 시작했다.
 
경고 무시하고 지원금 수령 자격 승인… 감찰 결과 대리 수강 및 명의 도용 정황 포착

 
 
주정부 담당자는 학교 측에 현장 감찰 일정을 잡으며 "직책 변경 및 신규 감찰 절차 도입에 따른 지연에 사과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은 주정부가 해당 학교들에 다음 연도 OSAP 자금 수령 자격을 최종 승인한 지 불과 나흘 뒤에 발송되었다.
 
앞서 온타리오 직업컬리지협회(Career Colleges Ontario)와 연방 정부는 해당 학교들의 OSAP 신청 건수가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각각 642%, 527% 급증한 점을 들어 조직적 부정 수급 의혹을 주정부에 경고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주정부의 뒤늦은 현장 조사 결과 제3자가 학생 대신 수업을 이수하거나 단 하루 만에 전체 과목을 완료한 정황, 자신이 등록한 학교 이름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대거 포착되어 최종 '낙제(Fail)' 판정이 내려졌다.
 
공립 컬리지 전체 지원금의 절반 상회… 2억 1,900만 달러 보조금 집중 지급
 
더 캐나디안 프레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학교와 노스욕 지점이 2024-25 학년도에 수령한 OSAP 무상 보조금(Grant)은 무려 2억 1,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온타리오주 전체 공립 컬리지 학생들에게 지급된 주정부 무상 보조금 총액(3억 8,500만 달러)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주정부는 당초 OSAP 재정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공립대 학생들의 무상 보조금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나, 실제 재정 고갈의 주원인은 일부 사립 직업학교의 부정 수급 때문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놀란 퀸 고등교육부 장관은 외부 기관과 전면 조사를 진행하며 모든 사립 직업학교 및 사립 고등교육 기관 학생들에 대한 OSAP 지급을 전면 동결한 상태다.
 
 
야당 "주정부 무능이 불러온 세금 낭비" 강력 비판… 학교 측은 혐의 부인
 
정치권은 온타리오주 정부의 늑장 대응이 세금 낭비와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타일러 왓 자유당 고등교육 비평의원은 "규정을 준수해 온 사립대 전체 학생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정작 명백한 부정 수급 정황은 수개월간 방치하고 세금을 낭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슈라이너(Mike Schreiner) 녹색당 대표와 페기 새틀러 신민당(NDP) 의원 역시 포드 주정부의 극심한 공공 재정 관리 부실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퀸 장관 대변인은 "데이터 검토와 현장 조사를 포함하는 감찰 과정은 복잡하여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카데미 오브 러닝 측은 제기된 모든 부당 행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OSAP 자격 박탈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한 상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