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피해 연 180억불…돌려받은 돈은 극히 일부

시간당 200만 달러 넘게 피해
정부 대응 분산·민간 협력 미흡

지난해 국내에서 신고된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약 180억 달러에 달했지만 피해금 회수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해커의 모습. [로이터]

사이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180억 달러에 달하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돈은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EC)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사이버 사기 대응이 급증하는 범죄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신고한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약 180억 달러로, 시간당 200만 달러가 넘는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피해금 회수 실적은 저조했다. FBI가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은 3억3600만 달러에 그쳤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5 회계연도에 사기 피해자들에게 18억3000만 달러를 돌려줬지만, 이 가운데 해외 사기 조직과 관련된 피해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정부 기관마다 압수 자산과 피해금 반환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해외 사기 조직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의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기술·통신·금융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한곳에서 신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애스펀연구소의 케이트 그리핀 금융안보 프로그램 책임자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국내에는 지속 가능한 사기 예방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제 피해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