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민권자 의심' 2만명 개표 말라 압박…일주일새 3번째 법원서 기각
트럼프 정부의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개표 저지' 시도 또 제동
'비시민권자 의심' 2만명 개표 말라 압박…일주일새 3번째 법원서 기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우편투표 개표를 막으려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 제9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유권자 가운데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2만명의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1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5일 법무부가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래 사법부가 내린 세 번째 기각 결정이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만든 2만명 명단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요구한 조치를 허가할 경우 유권자 참정권 박탈이라는 실질적인 위험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선거 당국이 연방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는 비거주자나 아예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만명의 명단을 캘리포니아 내 선거 관리 당국에 보내 해당자들의 우편투표를 개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예 개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26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이어 28일 중부연방지방법원도 연달아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의 불복에도 30일 또다시 항소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단 일주일 만에 3번째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음달 3일 열리는 중간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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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