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당시 한국의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등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에 참여하는 국가의 주한 대사들과 함께 대북제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일부 회원국과 EU의 추가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내고 MSMT와 EU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촉구 성명 및 일부 회원국의 독자 제재를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이들 조치를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이라고 규정하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며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 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났다며 대북제재 역시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서방을 향해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MSMT 회원국과 EU를 향해서도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MSMT 회원국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 등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위반과 회피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MSMT는 2024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감시를 맡았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에 실패해 해체된 뒤, 감시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한 국제 협력체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