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주행거리세까지? 베세라 발언 논란

운전자 연 1000달러 부담
전기차 운전자도 부담해야
생계형 운전자들 당장 반발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주지사 후보. [로이터]

가주에서 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주행거리세’ 도입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가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이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베세라 후보가 최근 인터뷰에서 주행거리세 도입에 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고 29일 보도했다.
 
베세라 후보는 “도로가 마법처럼 유지·보수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싶지는 않지만,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운전자들도 도로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주 정부는 기존 개솔린세를 차량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행거리세는 연료 소비량이 아닌 실제 차량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부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과거 검토된 방안을 근거로 마일당 6~9센트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일반 운전자의 연간 부담이 약 1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높은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에 시달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가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생계와 직결되는 트럭 운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LA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케냐타 콜(62)은 캘리포니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가주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사용세를 내고 있다”며 “서민들에게 계속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만 주행거리세 도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베세라 후보 역시 이를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