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점령군?…사회주의 단체 주장 논란

뉴올리언스 사회주의 단체 철수 요구
육군 협회 " “일반적인 안보관과 달라"

국내 한 사회주의 단체가 주한미군 주둔을 ‘제국주의적 점령’으로 규정하고 철수를 요구했다. [AI 생성 이미지]

국내 한 극좌 성향 단체가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점령’으로 규정하며 철수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마저 일방적으로 미국에 돌렸다.
 
사회주의 성향 매체 파이트백뉴스(Fight Back! News)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소재 ‘자유의 도로 사회주의 조직(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FRSO)’은 지난 24일 ‘미군은 한국에서 나가라(U.S. Out of Korea)’를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연사로 나선 메러디스 애비 FRSO 중앙위원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들며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의 점령’으로 폄훼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주둔하고 있으며, 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견고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애비는 친북 성향 한인 활동가 단체인 노둣돌(Nodutdol)이 조직한 방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국과 필리핀, 괌, 하와이 출신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 방한단은 국내 미군기지 일대를 돌며 주한미군 반대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애비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도 미국에 전가했다. 일제 강점기 해방 직후 미국이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나누면서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다는 일방적 주장이다. 또 한국 전역에 미군기지와 미군이 통제하는 한국군 기지가 약 80곳에 달한다며, 미군 주둔으로 토지 강제 수용과 성폭력, 환경오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을 아전이수격으로 해석하며 미국의 영향력 쇠퇴와 연결 짓기도 했다.  
 
애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으로 병력 및 군사자산 파견을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이 약화하는 신호라고 왜곡했다.
 
행사 참석자인 어거스타 엘레배시는 “한국인들이 미군기지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요구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모든 미국인이 이들의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만규 육군협회 미국지회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관과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며 “당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 미국의 개입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됐는지를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분단국가이며, 유사시 미군 없이 상황을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안이한 발상이다. 군인은 언제나 최악의 안보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