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국은 버린다?”…23년 만에 안보전략 바꾼 캐나다 속내 [밀리터리 브리핑]
①‘경제안보=국가안보’, 캐나다의 새 국가안보전략
10월 29일 (현지시간), 카니 총리가 2004년 이후 23년 만에 ‘ 더 강한 캐나다를 위한 계획(The Plan for a Stronger Canada)’이라는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국제질서의 불안정, 권위주의 국가의 위협, 사이버 공격, 경제적 강압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월 29일 발표된 캐나다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서 표지. 캐나다 정부
이번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경제 안보를 국가안보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진단했고, 이에 따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방위산업, 에너지, 교통, 제약·바이오, 식량안보, 금융시스템 등 8개 분야를 전략적 역량으로 지정했다.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독자적 역량 확보도 추진한다.
외교정책에선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협력국을 다변화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상호 존중과 주권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강조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 새로운 협력국을 발굴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안보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선거 개입과 간첩 활동, 초국가 범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공공안전·정보 역량 현대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파이브아이즈(Five Eyes)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AI와 보안 클라우드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안보 우산과 자유무역체제, 지리적 이점에 의존해 온 캐나다가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 역량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특히 경제·산업·기술·국방을 하나의 국가안보 체계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②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타링크 제한이 미국 우주 산업의 신뢰 손상
미국 국방 매체 디펜스 원이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와 군사용 스타쉴드 이용을 제한한 것과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 바꾸는 데 대해 미국 우주산업은 물론이고 미국 외교와 정보 협력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타링크의 대체제로 추진 중인 원웹 서비스용 위성. 유텔셋
우크라이나는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제공하는 스타링크, 그리고 군용 서비스인 스타쉴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는 10월 14일부터 스페이스 X가 우크라이나군의 위성통신 서비스에 속도 제한을 적용하면서 시속 160㎞ 이상으로 이동하는 드론의 통제에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요격·공격 임무가 실패했다.
서비스 제한은 약 10일간 지속됐으며 10월 24일 우크라이나 측은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용 드론 운용이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다. 특히 정부가 통제하는 군사용 스타쉴드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한의 결정 주체와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기업의 서비스 정책을 넘어 국가 간 안보협력의 신뢰 문제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이용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독일 외무장관은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총리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국방부에 스타쉴드 계약 확대와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보장을 요구했다.
미국 우주산업이 직면한 더 큰 위협은 경쟁국과 동맹국의 독자적 위성통신망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은 현재 스타링크를 단기간에 대체할 위성통신 역량이 부족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유텔샛 원웹(Eutelsat OneWeb), SES, 이리듐(Iridium) 등 사업이 탄력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크라이나 역시 덴마크 곰스페이스(GomSpace)와 위성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 ICEYE와 노키아와도 위성통신 관련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1999년 카르길 전쟁 당시 미국이 인도에 GPS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인도가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 구축에 나섰고, 유럽연합도 갈릴레오(Galileo) 개발을 추진한 사례는 중요한 선례다. 특정 국가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 취약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번 사태는 상업용 우주 서비스가 군사작전의 핵심 기반인 시대에 기술적 우위만으로 동맹국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미국 기업 입장으로서는 단기적인 사업 이익보다 서비스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됐다.
③중국의 위성 보유량이 2018년 이후 3배 증가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10월 27일 ‘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Challenges to Space Security)’이라는 우주안보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8년 이후 정보·감시·정찰(ISR) 위성 함대를 세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위성 수 증가가 아니라, 중국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미국과 동맹군을 탐지·추적·타격할 수 있는 우주 기반 ‘킬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담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공개한 2018년 이후 주요국 위성 발사 시도 현황. DIA
DIA는 2026년 7월 기준 중국의 ISR 위성이 광학·합성개구레이더(SAR) 영상위성과 전자·신호정보 수집 위성을 포함하여 510기를 넘었다고 집계했다. 이들 위성은 중국군이 전 세계적 상황인식을 강화하고 장거리 타격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보고서는 이 네트워크가 한반도,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 인도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동맹국을 감시하고 표적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IA는 중국의 상용·민간 위성도 군민융합 정책에 따라 중국군이 데이터와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우위는 오랫동안 항공기와 잠수함의 ‘은닉성’에 기반해 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항공우주안보프로젝트 부국장 클레이튼 스워프는 브레이킹 디펜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성 센서 네트워크가 이 우위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주는 더 이상 통신·항법·영상 제공의 지원 영역이 아니라, 지상·해상·공중 작전의 표적화 과정에 직접 결합하는 전투 공간이 되었다. 중국의 저궤도 위성 확장은 특히 재방문 주기를 짧게 하고, 광역 감시와 지속 추적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위성 확장의 의미를 숫자만으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토드 해리슨은 DIA 집계에 포함된 위성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중국의 감시·기상 위성은 2018년 141기에서 541기로 늘었지만, 최근 증가 기울기는 완만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의 운용 중 감시·기상 위성은 같은 기간 298기에서 643기로 늘었으며, 현재 ISR 함대는 중국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보다 위성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중국이 특정 지역에서 킬체인을 완성하기 위 센서·데이터·타격 체계를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