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 박〈뉴저지주 하원의원〉 발의 법안, 만장일치 통과
‘인신매매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패키지 법안’
성매매 조직 처벌 강화, 한국어 등 안내문 확대
성매매 조직 처벌 강화, 한국어 등 안내문 확대
엘렌 박.
뉴저지주 조사위원회(SCI)의 실태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4건의 법안은 성매매 조직 처벌 강화와 언어 장벽을 겪는 이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법안 내용은 ▶한국어·중국어 핫라인 안내 확대: 다중이용시설 내 24시간 인신매매 핫라인 안내문 표기 언어를 기존 영어·스페인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까지 확대 ▶안내문 게시 대상 업소 법적 기준 명확화: 앞의 법안과 연계해 핫라인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대상 업소의 기준 규정 ▶성매매 조직 처벌 강화: 성매매 조직 총책 및 참여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수위를 상향해 배후 범죄 조직 엄단 ▶수사 지침 최신화 의무화: 주 경찰국장에게 인신매매 수사 지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신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언어 장벽으로 고통받는 이민자 여성들에게 모국어로 제공되는 핫라인 안내문은 생명의 줄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법안은 주 상원 표결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법제화될 예정이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