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부패 잡는다”…中, 디지털 감찰망 구축·당원 온라인 행동까지 관리

10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언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이 빅데이터를 동원해 부패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2일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게재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통치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에 명시됐다. ‘결정’은 지난달 29일 폐막한 20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1만7000자 분량의 ‘결정’에는 각급 당 조직의 일인자(一把手)와 젊은 간부의 부패, 디지털과 플랫폼 영역의 신종·은폐형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 등이 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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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빅데이터 감독 플랫폼 구축

‘결정’은 “부패의 새로운 추세와 특징을 파악하고, 디지털 기율 검사 및 감독 시스템 구출을 심화하며,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공권력 감독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반부패의 관통력을 높이겠다”고 구체화했다. 또 “청렴 리스크를 다이내믹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부패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처벌하는 ‘경보·처벌 연계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뇌물이나 인사청탁과 같은 비리를 빅데이터를 도입해 포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새로운 형태의 부패 척결도 강조했다. ‘결정’은 기대 수익, 합의된 지분 보유, 바지사장, 정부와 기업의 회전문 인사 등 새롭고 은밀한 부패와 함께, 인터넷·가상화폐·국경을 넘나드는 자금·블록체인 등을 이용한 부패행위도 단호하게 단속하겠다고 적시했다. 해외로 도피한 간부를 적발해 소환하는 이른바 ‘여우 사냥’도 단호한 시행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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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의 온라인 행동도 철저히 관리

‘결정’은 당원의 온라인 활동 관리도 명시했다. “당원의 온라인 행위 관리를 강화한다”며 “당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근무 중과 비 근무 시간, 평상시와 비상시를 막론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실행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SNS)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도 천명했다. 인터넷 기업에 설치한 당조직을 한 단계 높은 당조직이 관리하는 이른바 ‘제급관리(提級管理)’ 메커니즘을 신설하기로 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베이징 시는 이미 플랫폼 업체 징둥과메이퇀 등 7개 대형 인터넷 기업의 당조직을 지역구가 아닌 상급 시 인터넷기업 공작위원회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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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자와 가족 단속도 강화

데이터 감시와 별개로 중점 관리 대상도 강화했다. 중요한 소수, 특히 각급 일인자와 젊은 간부의 부패, 가족·측근 부패를 엄단한다. 가족의 재산과 지출이 정상 소득을 크게 웃돌면 조사·검증하고, 배우자와 자녀, 그 배우자의 기업 경영도 상시 관리한다.

파벌을 만들거나, 익명으로 모함하고, 투표를 매수하며, 중앙 지침을 왈가왈부하는 망의(忘義)도 불허한다. 겉과 속이 다른 ‘양면인(兩面人)’을 가려내 제거한다는 정치 규율 조항도 포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내 사상과 조직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공개된 ‘결정’을 설명한 시 주석 연설에는 “최근 몇 년간 당원 구성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사상이 불순하고, 조직이 불순하며, 업무 태도가 불순한 문제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30일 왕후닝(왼쪽)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앞을 지나고 있다. 왕 주석은 29일 폐막한 당 20기 5중전회 문건 작성팀 부조장을 맡아 당내 최고 이론가로 위상을 과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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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이론가 왕후닝 문건작성팀 부조장 맡아

시 주석은 설명에서 지난 1월 5중전회 문건 작성팀을 구성해 왕후닝, 차이치, 리시에게 부조장을 맡겼다고 밝혔다. 왕후닝 정협주석은 20차 당대회, 3중전회, 4중전회에 이어 5중전회까지 문건작성팀 부조장을 맡으면서 시 주석의 최고 이론가임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또 5월 6일에는 상하이에서 좌담회를 열고 일부 지방 책임자의 의견을 들었다고도 공개했다. 당시 시 주석의 상하이 방문은 관영 매체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일정이다.







신경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