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V자 회복세’ 진단에 ‘일시적 반등’ 반론…전문가 “지출만으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뚜렷한 V자형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판단은 엇갈린다. 올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3%대 성장률이 확실해진 만큼 부진했던 흐름을 끊긴 했다. 하지만 구조적 반등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사실상 반도체 단일 품목에 기댄 일시적 호황에 가깝다. 실제로 올해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1~10월 누적)은 42.7%까지 상승했다. 전년 동기(23.4%)보다 무려 19.3%포인트 확대됐다.
물량보단 가격 상승에 기댄 것도 우려할 만한 지점이다. 올해 3분기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3.1% 급등했지만, 물량지수는 15.6% 상승했다. 인텔 주가 폭락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AI 고점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격 상승세가 꺾이면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익명을 원한 한 교수는 “코스피가 9000대까지 상승하는 과정엔 환호뿐이었지만 5000대까지 급락한 넉 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며 “최근 급증한 세수나 성장률 반등엔 거품이 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언제 찾아올지 모를 하강 국면에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은 규모(820조9000억원)와 총지출 증가율(12.8%) 모두 역대 최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하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000억원, 이중 만기 상환 등 차환 발행을 제외한 순증 규모도 최소 90조원대에 이른다. 나랏빚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자연히 내년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대비 106조원 증가(예산안 기준)한다. 국가채무비율 개선 역시 채무 감소 때문이 아니라 성장률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석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치솟는다.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장기 추세 이상으로 들어올 추가 세수를 담아둘 별도의 재정 저수지(미래대응기금)까지 마련한다면서 정작 국가채무 축소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미래대응기금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미래대응기금 중 여유 재원 104조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기금법 제정안에 국회의 견제 장치를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 무거운 질문에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진단대로 산업 편중, 청년 실업, 양극화 등 구조적 난제가 산적했지만,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노동 구조개혁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 데다,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부족하다”며 “기업과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몇 년 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