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스욕·브램턴 직업학교 OSAP 신청 절반 이상 같은 IP…

"모집책이 대리 신청·과제까지"

[사진출처:Youtube @CBC News Toronto]

 
온타리오 학자금 지원(OSAP) 부정 수급 의혹…사립 직업학교 캠퍼스 신청서 절반 이상 '같은 IP 주소'서 접수
브램턴 이스트 6001건 중 52%, 노스욕 6070건 중 57% 단일 IP…주정부 법원 제출 문서서 주장
모집책 대리 신청·과제 대행 제보 220건 넘어…아카데미 오브 러닝 측 "같은 IP가 곧 부정은 아냐" 반박
 
온타리오 학자금 지원 제도(OSAP)의 부정 수급 의혹을 받는 사립 직업학교(커리어 칼리지) 캠퍼스에서 지난해 접수된 OSAP 신청서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나의 인터넷 주소(IP)에서 제출된 것으로 주정부가 법원 제출 문서에서 주장했다. 캐나다통신(CP)에 따르면 대학교·칼리지부는 '아카데미 오브 러닝(Academy of Learning)' 3개 캠퍼스가 OSAP 자격 박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모집책이 학생 대신 OSAP를 신청하고 과제까지 대신 했다는 제보가 200건 넘게 들어왔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캠퍼스별 신청 25~57%가 단일 IP…”같은 모집책 학생들 계정에서 공유"
 
주정부 문서에 따르면 2025-26학년도 브램턴 이스트 캠퍼스 학생들의 OSAP 신청 6001건 가운데 3136건(52%)이 하나의 IP 주소에서 접수됐고, 100건 넘게 신청이 들어온 IP 주소도 5개가 더 있었다. 노스욕 캠퍼스는 6070건 가운데 3460건(57%)이 한 IP에서 제출됐고, 다른 IP 2곳에서 255건이 더 들어왔다. 토론토 베이 스트리트 캠퍼스는 6966건 가운데 1736건(25%)이 단일 IP에서 나왔다. 주정부 조사관들은 지난해 캠퍼스 점검 때 표본 학생 계정을 살펴본 결과, 같은 모집책이 소개한 학생들 사이에서 IP 주소를 공유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앞서 주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에 살면 IP가 겹칠 수 있다며 "같은 IP 주소가 여러 사용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나 허위 신청, 무단 접속이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주정부는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IP가 겹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같은 모집책이 소개한 온라인 과정 학생들 사이의 IP 공유는 의미가 크다며 학교의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고 맞섰다. 주정부는 2024년 1월 이후 이들 캠퍼스와 관련해 220건이 넘는 제보와 민원, 조사 의뢰를 받았으며, 모집책들이 OSAP를 학생 모집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일부 모집책과 관계를 끊고 입학 절차를 강화했으며, IP 추적 기능과 2단계 인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직업학교 OSAP 지원금 1년 새 2배…야당 "장관 무능", 정부 "무관용"
 
아카데미 오브 러닝은 가맹점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OSAP 자격을 잃은 3개 캠퍼스는 오퓰런스 에듀케이션 그룹이라는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다. 이들 3개 캠퍼스는 지난 5월 주정부가 '실제 학업 여부를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없다'며 OSAP 자격을 박탈한 6개 학교에 포함됐다. CP 보도에 따르면 사립 직업학교에 지급된 주정부 OSAP 보조금은 2023-24학년도에서 2024-25학년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약 1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들 3개 캠퍼스가 그 5분의 1을 차지했다. 놀런 퀸 대학교·칼리지부 장관은 올해 초 대학교와 공립 칼리지 학생들의 OSAP 보조금을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크게 줄였는데, 비용 증가의 상당 부분이 소수 직업학교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졌다. 퀸 장관은 회계법인 KPMG에 감사를 맡겼고, 지난달 이 사안을 온타리오주경찰(OPP)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모든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OSAP 지급을 멈췄다. 이 지급 중단은 새 학생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신민주당(NDP)의 페기 새틀러 의원은 "법원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이 드러날수록 장관이 업무에 무능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고 비판했고, 자유당의 타일러 와트 의원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정부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의문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장관실은 “OSAP 오남용은 용납할 수 없으며, 문제 기관은 OSAP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고, 퀸 장관은 이번 가을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뒤늦은 대응의 대가는 성실한 학생에게…검증 체계 재설계 필요
 
 
이번 사안은 공적 학자금이 소수 기관에 쏠리는 동안 이를 걸러 낼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연방 정부와 업계 단체, 수백 건의 제보가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대응이 늦어진 사이, 공립 대학 학생들의 보조금이 줄고 사립 교육기관 학생 전체의 지원이 멈추는 등 부담은 성실한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주정부가 검토 중인 OSAP 지원 정원 상한, 온라인 위주 과정 제외, 본인 확인 강화 같은 조치는 필요하지만, 문제 기관을 가려내는 것과 별개로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사립 직업학교에서 OSAP를 받아 공부하는 한인 학생이나 재교육 과정을 밟는 한인 이민자라면 학교의 OSAP 자격 상태와 지급 재개 일정을 확인하고, 모집책이 OSAP 계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