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신축 주택 구매자 보호 공백…

건축 허가 때 건설업 면허 확인 안 해

[사진출처:Unsplash @Ernie Journeys]

 
온타리오 무면허 주택 건설업자 문제 여전…건축 허가 발급 때 건설업 면허 확인 안 해 '사각지대'
주택건설규제청(HCRA) 2024-25년 불법 건설 민원 300건 넘어…키치너 신축 허가 업체 4곳 중 1곳 무면허
BC·앨버타는 허가 전 면허·자가 건축 승인 확인 의무화…부동산 변호사 "온타리오도 제도화해야"
 
온타리오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신축 주택을 지어 파는 불법 건설업자 문제가 10년 가까이 지적돼 왔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밥 애런은 칼럼에서 온타리오에서는 시가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신청자가 주택건설규제청(HCRA)의 면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업자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앨버타주처럼 건축 허가 발급 전에 건설업 면허나 자가 건축 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면허·위장 건설업자…키치너 신축 허가 업체 4곳 중 1곳 무면허
 
온타리오에서는 판매용 신축 주택을 지으려면 HCRA의 면허를 받고, 주택 하자 보증 기관인 타리온(Tarion)에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2017년 온타리오 신축 주택 보증 제도를 검토한 J. 더글러스 커닝엄 판사는 보고서에서 불법 건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면허 없이 판매용 주택을 짓는 '무등록 건설업자'와, 자신이 살 집이라고 내세워 면허와 보증 등록을 피한 뒤 실제로는 집을 파는 '위장 건설업자'다. 커닝엄 판사는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보증 등록 증빙이나 정당한 면제 사유를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법 건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HCRA의 2024-25년 연차 보고서에는 불법 건설 관련 민원이 300건 넘게 접수됐고, 한 건설업자는 면허와 타리온 등록 없이 주택 39채를 지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었다. HCRA는 지난해 5월 스테이트뷰 홈스 계열사와 경영진을 주택 453채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HCRA가 2023년 11월 키치너시의 건축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축 주택 허가를 받은 건설업체 91곳 가운데 23곳(25%)이 HCRA 면허가 없었고, 이들이 받은 단독주택 허가는 44건으로 업체당 2건꼴이었다. 온타리오 감사원도 지난해 10월 HCRA 감사 보고서에서 면허 심사와 불법 건설 단속의 허점을 지적했다.
 
BC·앨버타는 허가 전 확인 의무…"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 절실"
 
불법으로 지어진 집이 반드시 건축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면허 업자가 지은 집을 산 구매자는 시공 하자나 보증 자격을 둘러싼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업자가 파산하면 수리나 배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애런 변호사는 HCRA 면허가 있거나 자가 거주용으로 지을 능력과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독주택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BC와 앨버타는 이미 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설업 면허나 자가 건축 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BC는 면허 없이 직접 집을 지으려는 사람에게 정부 승인과 건축 지식·법적 책임에 관한 100문항 시험 통과를 요구한다. 애런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롭 플랙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스티븐 크로퍼드 공공·사업서비스부 장관에게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 질의했지만, 칼럼 게재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건축 허가 절차에 확인 단계를 하나 더 두는 것은 부담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HCRA 면허 정보를 시의 허가 시스템과 연결하면 행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무면허 업자를 사전에 걸러 낼 수 있고, 성실한 건설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여건도 만들 수 있다. 피해가 생긴 뒤의 기소와 벌금만으로는 하자 주택을 떠안은 구매자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주에서 검증된 사전 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업자에게서 신축 단독주택이나 인필(infill) 주택을 사려는 한인 구매자라면 계약 전에 HCRA 웹사이트의 '온타리오 건설업자 명부'에서 업체의 면허와 과거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타리온 보증 등록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