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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 기댄 반등인데…대통령 “경제 뚜렷한 V자 회복”

중앙일보

2026.11.02 07:37 2026.11.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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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36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시정연설(11회)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였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36회)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시정연설(11회)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였다. 전민규 기자

올해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은 규모(820조9000억원)와 총지출 증가율(12.8%) 모두 역대 최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를 두고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정의했다. 인공지능(AI)과 미래 산업을 키우고, ‘K자’ 양극화에 대응하려면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론도 적지 않다.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가 과도한 지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뚜렷한 V자형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판단은 엇갈린다. 올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확실하다. 1~2% 안팎의 저성장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구조적 반등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반도체 단일 품목에 기댄 일시적 호황에 가깝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1~10월 누적)은 42.7%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포인트 높다. 익명을 원한 한 교수는 “최근 급증한 세수나 성장률 반등엔 거품이 껴 있다고 보는 게 맞고, 언제 찾아올지 모를 하강 국면에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안에 따른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000억원이다. 이 중 만기 상환 등 차환 발행을 제외한 순증 규모는 최소 90조원대에 이른다. 자연히 내년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대비 106조원 증가(예산안 기준)한다. 국가채무비율 개선 역시 채무 감소가 아닌 경제성장률 상승 덕분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 2045년 97.4%, 2055년 126.3%까지 치솟는다. 정부가 향후 몇 년간 장기 추세 이상으로 들어올 추가 세수를 담아둘 별도의 재정 저수지(미래대응기금)까지 마련한다면서 정작 국가채무 축소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과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몇 년 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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