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담배 46%가 불법 "한 보루 50달러" 암거래 판쳐
최근 3년 BC주 세금 손실 약 4억 달러
온타리오 불법 담배 시장 최대 53%
온타리오 불법 담배 시장 최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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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편의점 산업협의회의 의뢰로 회계법인 EY 캐나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BC주 담배 시장에서 불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1~36%에서 2025년 33~46%로 높아졌다. 것이다.
2년 사이 불법 담배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온타리오주의 불법 담배 비중은 3년 전 34~46%에서 최근 42~53%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추정치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면 판매되는 담배의 절반 이상이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불법 담배가 확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큰 가격 차이가 꼽힌다. BC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담배 200개비 한 보루의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약 190달러에 이르고 온타리오주에서는 약 160달러 수준이다. 반면 불법 담배는 같은 수량을 50달러 미만에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Y 캐나다는 최근 3년간 불법 담배 거래로 BC주 정부가 약 4억 달러, 온타리오주 정부가 약 11억 달러의 세수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연방정부의 세수 손실은 7억8,800만~1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은 실제 적발된 탈세액이 아니라 불법 시장 규모와 판매량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정치다.
불법 담배 확산은 세금을 납부하고 영업하는 편의점과 소매업체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합법 판매업체들이 저가 불법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가운데 2019년 이후 합법 담배 판매량은 BC주에서 59%, 온타리오주에서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 담배 판매 감소에는 불법 유통뿐 아니라 금연 인구 증가와 전자담배 등 대체 제품의 확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판매량 감소 전체를 불법 담배 시장의 성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불법 담배 유통에는 조직범죄도 관여하는 것으로 지목됐다. RCMP(연방경찰)는 온타리오주 남동부와 퀘벡주 남서부의 미국 국경 인접 지역을 불법 담배의 주요 제조 거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해외에서 밀반입돼 트럭이나 우편을 통해 캐나다 각지로 유통되며 총기와 마약 등 다른 불법 물품과 함께 운송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편의점산업협의회는 불법 담배 거래를 조직적인 지하경제 문제로 보고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금융범죄 전담기관을 활용해 불법 거래 자금을 추적하고 RCMP의 단속 전담조직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은행과 인터넷 검색업체, SNS(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불법 판매자의 거래와 광고를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인이 허가받은 판매점에서 합법적인 니코틴 파우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