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투표지 분리 요구…연방 대법원에서도 기각

선거 투표권 침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민권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가주 유권자 약 2만 명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2일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과 제9연방항소법원도 같은 요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법무부는 가주 유권자 명부에서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약 2만 명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의 우편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고 시민권 보유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개표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긴급 신청서에서 “불법 투표용지가 정상적인 투표용지와 혼입되어 개표되면 이를 원상복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이 법무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선거 혼란과 정당한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를 우려하고 선거 운영·관리 권한이 주정부에 있다고 본 하급심의 판단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LA카운티 선거관리 당국이 해당 명단에 오른 2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약 40%는 미국 태생으로 추정됐다. 과거 투표 참여 기록이 없는 사람은 71.2%였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