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102㎏ 찌웠는데 “입대하세요”…병역 기준 확 높인 이곳

대만 군인들이 2023년 가오슝에서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가정한 방어 강화 훈련을 마치고 대만 국기와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AP=연합뉴스

대만이 병역 기피 논란과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원 부족 우려 등을 감안해 병역 면제 규정을 강화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이 병역 면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체질량지수(BMI)가 45를 초과할 때에만 체중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BMI가 15 미만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하한을 없애고 상한 기준을 더 높였다.

이에 따라 키가 170㎝인 남성의 경우 면제 기준 체중이 기존에는 101.3㎏ 이상이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130.2㎏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장 역시 기존에는 154㎝ 이하이거나 196㎝ 이상이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44㎝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 대상이 되고 150㎝ 이상인 경우 정규 군 복무 자격을 갖게 됐다.

고혈압에 따른 면제 요건 역시 더 까다로워졌다. 높은 혈압 진단만으로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장기 손상이 동반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을 앓고 있어야 하며 병원 입원 관찰과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을 받도록 했다.

고혈압 기준을 높인 것은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이전에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한 경미한 폐 기능 저하가 동반돼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병역 면제 기준에 따라 징집 연령 남성의 면제율은 기존 16% 수준에서 8%로 줄어들 것으로 대만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는 매년 수천명의 징집 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