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 루의 마켓 나우] 중국 ‘6대 네트워크’ 건설 효과 크지 않다

루이스 루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아시아 대표

중국 정부가 ‘6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상수도와 전력망, 파이프라인, 컴퓨팅, 통신, 물류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한다. 앞으로 5년 동안 25조 위안(약 5050조원)을 투입한다.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경제 성장률을 연 4%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6대 네트워크 투자 덕분에 경제의 전체 영역이 회복을 넘어 확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신용 공급과 소득을 늘리고 생산 능력을 키울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생산 능력 확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나빠졌다. 게다가 6대 네트워크 프로젝트도 모두 새롭지는 않다. 상당 부분이 이미 계획된 것이다. 순수하게 새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중국 정부가 투자할 돈은 약 9조 위안 정도다.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다. 9조 위안이 투자되면 2027년과 28년 실질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와 0.5%포인트씩 높아질 수 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둔화 요인인 주택시장 침체가 낳은 충격을 40% 정도 완화해줄 수 있다.

김지윤 기자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중국의 공공지출이 과거처럼 높은 금융 승수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전에는 인프라 투자가 지역 토지 가격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추가 차입과 건설이 가능했다. 지금은 땅 팔아 번 수익이 줄고 부채 통제가 더욱 엄격해져 투자가 세수를 늘리고 추가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약화했다. 둘째, 중국 정부 투자가 수요를 기대 만큼 늘리지 못한다.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부양에 나선 2009년에는 인프라 투자가 신용과 수요 확대로 이어졌다. 생산재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소비재 수요도 증가했다. 반면 오늘날엔 장비와 금속 업체만이 인프라 투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비재 산업은 만성적인 과잉 생산 중이다. 셋째, 중국 정부의 투자가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새로 갖춰질 송전망은 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수요 중심지를 이어줄 수는 있다. 다만 컴퓨팅 용량 증대와 활용률 등 다른 여건이 갖춰져야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효과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정부가 9조 위안을 모두 빚을 내 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 부채비율이 2030년까지 약 5%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럴 바엔 내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투자가 더 나을 듯하다.

루이스 루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아시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