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객실 취소하고 65만원 되팔이… BTS 공연 바가지 업자 ‘1호 형사처벌’ 될까

지난 6월 13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이 열린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앞 종합운동장역. BTS 멤버 대형 사진 앞에서 팬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일정이 발표되며 숙박요금이 치솟자, 기존 예약자에게 “예약이 잘못됐다”고 속여 객실 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7배 가격에 되판 숙박업소 관리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같은 ‘바가지요금’ 행위로 실제 유죄가 확정되면, 거짓말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했다가 형사처분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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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없다” 거짓말… 7배에 되팔았다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부산 시내 숙박업소 관리자 A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손님 B씨가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의 숙박업소 객실을 1박 9만원에 예약했다. 문제는 올해 4월 BTS의 6월 부산 공연 일정이 발표되면서 생겼다. 공연 소식이 알려지며 이 기간 부산지역 숙박요금이 치솟자, A씨는 예약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5월 중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당시 “애플리케이션에 예약이 몰리면서 같은 객실에 대해 수십 건의 오버부킹(초과예약)이 생겨 어쩔 수 없다. 사이트에서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에 이미 객실을 예약한 B씨는 이런 안내에 항의하며 부산시 관광불편 센터에도 신고하는 등 대응했지만, 결국 예약금만 돌려받고 예약을 취소했다.

이후 해당 객실은 7배가 넘는 가격인 65만원에 다시 판매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건 시점엔 업소에 남는 객실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A씨가 알면서도 B씨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BTS 부산 공연이 발표된 올해 상반기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엔 평시 주말 1박에 7만원을 받는 부산의 한 숙박업소가 BTS 공연 기간 같은 객실 요금을 60만원으로 책정한 사례가 확인된다. 사진 예약플랫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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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이익’ 핵심 쟁점

경찰은 A씨가 B씨를 속여 예약 취소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와 유사 사건을 검토했다”며 “실제 처벌로 이어지면 거짓말로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한 뒤 비싸게 판매한 바가지요금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BTS가 공연과 관련해 부산시에 접수된 230여건의 불편 신고 내용을 인계받았고, 처벌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객실 여유가 있는데도 오버부킹을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객실 취소를 안내했다면 기망 행위는 손쉽게 인정될 것으로 봤다. 이구영 법무법인 사름 대표변호사는 “이를 통해 A씨는 B씨가 취소한 객실을 다시 대여할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가 형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객실이 65만원에 다시 판매된 점도 함께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기식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변호사는 “A씨 측은 민사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사기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다. A씨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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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바가지 개선책도 추진

부산시는 BTS 공연 때 바가지 요금 논란을 계기로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비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오는 7일 열리는 제21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대교 인근 숙박업소 157곳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축제 당일 숙박요금은 인접 주말보다 평균 9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곳은 요금을 200% 이상 올렸다.

지난해 11월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부산불꽃축제가 개최됐다. 송봉근 객원기자

부산시는 인상률이 20% 이하이면서 사전 안내 가격을 지키고 위생 관련 불편 신고나 법령 위반이 없는 숙박업소 34곳을 ‘공정가격 숙박업소’로 선정해 오는 8일까지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에 공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숙박요금을 유지하는 업소를 적극적으로 알려 숙박업계의 자발적인 공정가격 실천을 유도하고, 관광객의 숙박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