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 공급 규제 완화 예고…시장들 "숨통 트인다"

더크슨 당선인 자율성 확대 약속… 지자체 환영과 우려 교차
규제 완화 선언에 시장 혼선… 획일적 지침에서 자율로 선회

론 더크슨 BC주 수상 지명자가 주택 공급 목표와 고밀도 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BC주 차기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과한 주택 공급 목표와 고밀도 개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 의무에 부담을 느껴온 일부 지방정부는 환영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전면 폐지하면 행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론 더크슨 BC주 수상 지명자는 기존 NDP(신민주당)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부동산의 단기 임대를 제한한 규정도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크슨 수상 지명자는 "빅토리아의 주정부가 테라스나 윌리엄스레이크에서 집을 짓는 최선의 방법을 알 수는 없다"며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BC주 정부는 2023년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방정부에 5년 단위 주택 건설 목표를 부과했다. 단독주택 중심 지역에도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 규제 변경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크베이는 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지 못해 주정부가 별도의 주택 정책 자문관을 파견한 지역 중 하나다.
 

케빈 머독 오크베이 시장은 주 전역에 동일한 개발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유연성을 허용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이크 리틀 노스 밴쿠버 시장도 기존 정부가 급격한 주택 밀집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올해 삭감된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의 복원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모든 지방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에스퀴몰트는 5년 단위 공급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으며 추가 주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덩컨 케이븐스 시장은 목표가 완화되더라도 지역의 주택 공급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시드니의 피터 웨인라이트 시장은 기존 토지 용도 규제가 환경적으로 민감한 해안 지역에 문제를 일으켰지만 주택 공급 목표 자체에는 큰 불만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련 조례를 바꾼 만큼 모든 규제를 되돌리는 것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더크슨 수상 지명자는 총선 직전인 9월 당내 내홍 속에 임시 대표직을 맡은 뒤 5주 만에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현재 주정부 인수를 준비 중이며 11월 중순 정식 취임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주택 정책과 시행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들은 기존 주택 공급 목표와 토지 용도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변경될지 지켜보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