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는 중단, 심사는 깐깐…자립 능력 검증 안내문 발송

이민비자 인터뷰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재개 일정은 불투명한 가운데 신청자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안내문까지 발송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8월 공적 부조 심사 관련 교육을 이유로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9월 중순쯤 인터뷰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상당수 국가에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지연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한국에서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진행 중인 의뢰인들도 인터뷰 일정이 잡히지 않아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공관은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준비 추가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입국 후 거주 및 취업 계획, 예상 소득, 건강보험 가입 및 의료비 부담 능력 등에 관한 항목이 담겼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저축과 부동산 등 보유 자산과 부채 규모, 과거 공공복지 혜택 수급 이력까지 질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정보증인의 서류 제출에 더해, 비자 신청자 본인의 경제적 자립 능력까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변호사는 “과거엔 초청인이나 보증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재정 관련 질의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청자 본인의 자산과 소득, 건강 상태 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