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0만명 무너지면 안 돼”…없는 주민 2000명 만들어낸 日 지방도시

일본의 한 거리에서 두 여성이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다. EPA=연합뉴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실제로 살지 않는 주민을 인구조사에 포함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원이 빈집으로 확인한 가구가 서류상 다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바뀌었고, 존재하지 않는 가구까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부 도야마(富山)현의 도야마시 직원들이 지난해 국세조사(인구총조사)에서 인구를 2000명 이상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9월 4일 집계 수치에 의문을 품고 시청을 방문해 재심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통계법 위반 혐의로 관련 직원들을 형사 고발했다. 경찰은 10월 3일 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법은 단순한 계산 착오와 거리가 멀었다. 현장 조사원이 가구 명단에 '거주 실태 없음'이라며 표시해 놓은 내용을 누군가 지우개로 지웠다. 실제 거주자가 없는 가구를 되살리거나 허위 가구를 새로 작성한 흔적도 발견됐다. 총무성은 의도적인 인구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지시했는지, 얼마나 많은 직원이 관여했는지는 수사 중이다.

조작 정황은 인구 통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해 5월 발표된 잠정 인구는 40만2133명. 그러나 9월 29일 확정된 인구는 39만9197명으로 2936명 줄었다. 앞서 2020년 조사 때 잠정치와 확정치의 차이는 233명이었다.

도야마시는 2005년 기존 도야마시와 주변 6개 지자체를 합쳐 인구 40만명대 도시로 출범했다. 이번 확정치에서 처음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졌다. 2020년 인구 41만3938명과 비교하면 5년 새 1만4741명이 감소했다. 인구 40만명은 별도의 행정 혜택을 받는 기준은 아니지만, 도시 규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시장도 그 상징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인구조사 결과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쓰인다. 도야마시는 부풀려진 잠정 인구를 기준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약 6000만엔 더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교부금 확보가 조작 동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지이 시장은 주민기본대장 인구와 조사 인구의 차이를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후지이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시청 내부 조사팀을 꾸려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는 않고, 내부 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제3자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과 직원 교육 강화 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유성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