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순천대 확정에 6일째 단식 김원이 “부실·졸속·불공정”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부실, 졸속, 불공정 심사를 수용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는 팻말을 세워놓고 6일째 단식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목포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엿새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김원이(전남광주 목포·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목포대를 뺀 정부의 신설 국립의대 확정 소식에 반발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시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간절한 염원을 뒤로한 채 목포대를 배제하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심사를 한 교육부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부실·졸속·불공정 심사를 수용한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단식장에서 만난 김 의원은 “목포대를 포함해 의과대학 신설 심사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오늘(4일) 발표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천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남 동부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서남권 주민의 염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의 목포대 배제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자체 추천이 의대 선정의 중간 단계일 뿐이고, 그 추천에 정부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동시에 ‘큰 하자가 없으면 직접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목포대까지 포함해 직접 심사할 수 있으면서 정작 지자체에 재추천을 요구하거나 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전남광주시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목포대와 서남권 주민들은 의대 부지 확보, 심사위원 구성, 병원 설립 실현 가능성, 교원 확보 계획, 의료 취학성 평가 등을 문제 삼으며 전남광주시에 재추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부도 심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목포대 등은 광주지법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후보 대학 추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대와 목포시민들은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에 반발했다. 사진 김원이 국회의원
손성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