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신분증·억만장자세 부결 전망

LA 소방세는 찬성 우세
보유세 제한도 가결 전망

일명 '억만장자세'와 투표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부결될 전망이다. [AI 이미지 생성]

유권자 신분 확인(ID)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39는 부결될 전망이다. 
 
3일 개표율 54% 기준 반대가 59%로 찬성(41%)을 18%포인트 차로 앞섰다. 발의안 39는 투표소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유권자 접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억만장자세’로 불리는 주민발의안 40 역시 부결 가능성이 크다. 개표율 54% 기준 반대가 56%로 찬성(44%)을 12%포인트 앞섰다. 고소득층과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진보 진영이 선거 기간 강하게 밀어붙인 발의안이지만, 자본 유출과 경제 위축을 우려한 유권자들의 표심은 반대로 기울었다.
 
반면 실제 소득이나 실현된 투자 이익이 아닌 이미 보유한 재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42는 가결될 전망이다. 개표율 54% 기준 찬성이 55%로 반대(45%)를 10%포인트 앞섰다. 주 정부나 지자체가 미실현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사전 차단해 주택 소유자와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공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이 수입의 90% 이상을 환자 치료 등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 44는 부결이 확실시된다. 개표율 53% 기준 반대가 82%로 찬성(18%)을 64%포인트 차로 압도했다. 클리닉의 행정 운영비를 지나치게 제한해 오히려 의료 기관의 규정 준수와 운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LA소방국(LAFD)의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를 10.75%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LA시 조례안(Measure) FD 역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3일 오후 11시 30분 개표 기준 찬성 득표율이 53.72%를 기록해, 반대(46.28%)를 7.44%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조례안 FD가 최종 가결되면 확정된 재원은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및 응급 의료 서비스(EMS) 인력 확충 등 소방국 운영 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