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총선용 사금고” vs “다 쓰면 인플레”... ‘미래대응기금’ 시끌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편성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에 세금이 190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나랏빚을 106조원을 더 내겠다고 한다”며 “국채이자만 한해 40조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162조원의 ‘미래 파탄기금’을 만들어서 104조원을 쌓아놓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재정적 아동학대”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미래성장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고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세수를 모두 빚 갚는데 쓰면 오히려 국채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옛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다”며 “만약 (초과 세수) 여윳돈을 기금을 만들지 않고 쓴다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도 논쟁 거리가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45조원을 쓰고 대부분 다년도 사업이라 이재명 정권 내에서 162조원을 다 털어쓰게 된다”며 “추가 세수가 들어온 건 적립해놨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 써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렇지 않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돼있다”고 답했다. 일부는 투자에 쓰고 일부는 쌓아두기 때문에 위기 대응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이광재 예산결산위원장이 “국채 금리는 점점 비싸져서 4%가 되는데, (미래대응기금으로 굴리는) 모태펀드 등 수익률이 3.8%면 손해보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연히 국채 발행 이자보다 기금 운용 수익을 더 높게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지출을 국회 동의 없이 30% 이내에서 늘리는 게 온당하냐’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 장치 기능이 있고 전략적 투자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30%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삭제된 사업을 임의로 살리거나 증액할 수 없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됐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미래대응기금 때문에 내년에 30조원 가량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앞서 지방교부세를 먼저 내려보내면 기존 69조원 보다 많은 100조원의 지방교수세가 내년에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박 장관은 “지방교부세의 여유자금 보강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