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정지원 입법 속도낼듯…스타링크 제한 의혹 등 의회 쟁점 부상하나
트럼프의 대러 유화 기조도 불확실성 더해
[美중간선거] 우크라 군사 지원 힘 받나…트럼프 거부권은 변수
우크라 재정지원 입법 속도낼듯…스타링크 제한 의혹 등 의회 쟁점 부상하나
트럼프의 대러 유화 기조도 불확실성 더해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
미국 NBC방송은 전날 밤 11시30분 기준으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435석 중 255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원 역시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 탈환이라는 1차 목표 달성에는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러 제재 완화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대러 제재 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된 단독 법안이나 국방 세출법안 등 필수 법안에 우크라이나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회가 쥔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크라이나에는 긍정적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침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보·경제·정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여전히 의회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저히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광범위한 대러 제재 법안 '그레이엄법'이 대표적 사례다.
그레이엄법은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월 법률로 제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와 경유딜을 맺으며 그레이엄법 시행을 보류하고 대러 제재를 면제했다.
러시아에 유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도 우크라이나에 여전한 불확실성이다.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한 러시아와의 경유딜은 서방 주요국의 대러 제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패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 특사들은 모스크바를 8회 방문하는 동안 키이우는 지난 9월 단 한 차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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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