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李대통령 ‘SNS 과도’ 지적에 “문제 해결 의지 강한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을 비판한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야밤에 통제받지 않는 SNS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문제 제기를 해서 모두가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계기를 찾고 싶다고 생각하신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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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우대 논란엔 “서울시도 고칠 부분 있어 대응”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서울시도 고칠 부분이 있으니 바로 대응한 것”이라며 “어떤 사안에 대해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필요하다면 토론을 통해 (논의)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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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논란에 “부처 간 협의 있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과 부처 간 협의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많이 넘길수록 지방교부세가 줄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를 먼저 배분한 뒤 남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선(先) 교부세 후(後) 미래대응기금 전출’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재정분권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관련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를 배제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총리는 “조금 과한 말씀”이라며 “양 부처 간 협의는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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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순방 예산 증액 비판에 “수출 증가, 숫자로 증명”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증액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순방 예산 증액을 비판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순방하면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관계가 많아지고 실제 기업들의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맞섰다.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 내보다 외부에 AI(인공지능) 관련 보안 인력도 더 있는 편”이라며 “범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넣어서 책임지는 기구를 만들어 보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으셔서 관련된 부분들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