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타깃은 헤그세스…트럼프 가족까지 다 턴다

3일(현지시간) 미국의 중간선거로 확인된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는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되는 내년 1월 본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몰아닥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사기 단속에 대한 성과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하원의 입법권과 더불어 막강한 조사권과 함께 상원의 인준 권한까지 거머쥔 민주당은 1월 의회 개시 100일 안에 핵심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압승을 확인한 직후 “이제 국민 부담을 덜어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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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헤그세스 표결…‘거수기’ 유지?

중간선거를 마친 의회가 개원하면 제1 안건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하원 탄핵안 표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당내 이탈표를 우려해 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사안이다. 탄핵안을 발의한 사람도 트럼프의 압력으로 출마길이 막힌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아직 다수당 지위인 공화당은 산술적으로 탄핵을 막을 수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3선 출마가 금지된 트럼프는 10년간 당을 철권으로 장악해왔지만 이제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당장 잠룡들이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간 트럼프의 눈치를 보며 무조건적인 ‘거수기’ 역할을 했던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이 당장 탄핵 시도를 넘기더라도 민주당은 전쟁 개시와 작전의 적법성, 인사 등을 고리로 헤그세스에 대한 고강도 후속 조사를 준비해 놨다. 하원의장이 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헤그세스가 대통령에 의해 물러나지 않으면 의회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선포한 상태다.

미국이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중심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부상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담은 광고판이 설치됐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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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벼른 민주당 ‘위시리스트’ 현실화

민주당이 양원을 동시에 장악하게 될 내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당은 단순히 입법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뒤집고 트럼프 및 가족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설 태세다. 트럼프가 임명하려는 주요 인사의 인준도 중단할 수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14일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1월부터 시행할 ‘100일 의제’를 언급했다. 여기엔 지난해 만료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등 의료보험과 관세, 이란전쟁은 물론 대통령 가족의 사업과 행정부의 부패 의혹까지 총망라돼 있다.

한국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관세 역시 초기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관세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로 되돌리는 것은 물론 기존 관세를 철회하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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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직접 겨냥…부패 의혹 조사

가장 큰 파괴력을 발휘할 사안은 트럼프와 가족을 비롯해 측근들의 부패 관련 의혹에 대한 대대적 조사다. 제프리스는 이미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와 법사위에 관련 조사 준비를 지시했다.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와 부동산 등 사업이 당장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엡스타인 관련 문건 처리와 이민단속 과정의 인권 문제 역시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중간선거 전날인 2일(현지시간) 오하이오에서 열린 JD밴스 부통령의 선거지원 유세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와 관련 제이미 래스킨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의 사면권 행사와 정부 계약 체결 과정의 부패 의혹,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했다. CNN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했던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과 머스크 소유 기업에 대한 정부 계약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원 다수당은 상임위원장과 조사 일정을 주도하고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 통과가 어렵더라도 청문회와 조사 결과 공개만으로 행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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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산권 장악…셧다운 사태 재발?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한 것은 파괴력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 다수의 상원은 트럼프가 지명하는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연방 판사와 대법관 등의 인준 권한을 가진다. 트럼프의 남은 임기 2년간 인사 구상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연방대법원을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채우려는 트럼프의 구상부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2028년 대선까지 대법관이 공석이 되더라도 후임자를 채우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용 차량 안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동시에 예산권을 통해 모든 정책을 사실상 중단시킬 힘도 가지게 된다. 당장 다음달 1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연방정부 예산 문제를 놓고 트럼프와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추가적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대통령 탄핵도 민주당의 선택지다. 다만 트럼프에 대한 즉각적 탄핵 시도는 오히려 정치적 역풍이 될 수 있어 민주당도 쉽게 꺼내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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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강조한 트럼프…“협력”의 의미는?

그러나 민주당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표결을 거친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당이 되는 공화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저지할 수 있다. 거부권과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VETO(비토·거부권)’이라고 적힌 빨간 모자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했다.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

트럼프는 선거 전부터 민주당이 승리하면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도 소셜미디어(SNS)에 거부권을 표기한 모자 사진을 올렸고, 폭스뉴스엔 “(민주당은) 정신 나간 것들을 보내올 것이고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두어 달 행사하면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어올 것이고 우리는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NYT엔 민주당에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협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양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등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협력 의사는 ‘민주당 역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이러한 전략은 민주당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양당의 지지율은 46%와 4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 중 20%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민주당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민심은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