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인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 가정’ 관련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한국시각)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를 문제 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SNS에 공유하며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 산후조리원 규정은 4순위까지로 다문화 가족 산모는  2순위라고 한다.      
 
그러다 사흘 뒤엔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없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반발과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을 혐오 대상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이나 이주민 가정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착 초기 문화적, 경제적으로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대 부분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빨리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편견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인들은 이민 초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 기반을 닦았다. 대표적인 것이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다. 1960대 초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뿐 아니라 많은 소수계와 이민자가 취업과 대학진학 등에서 혜택을 받았다. ‘역차별’ 주장이 커지면서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60여년간 큰 역할을 했다.  한국도 서서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양상이다. 편협함 대신 효율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700만 명이 넘는 한인이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