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민투표안 모두 승인

모든 분야에서 관료주의 줄이는 것이 목표
안전 및 주택공급 등에서 실질적 성과에 주력

뉴욕시 유권자들이 조란 맘다니 시장이 추진한 5가지 주민투표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5개 안건은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당들은 야외 식사 공간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자전거 도로와 버스 전용 도로 건설이 가속화된다.  
 
이 안건들은 맘다니 행정부가 선정한 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모든 분야에서 관료주의 축소를 목표로 한 것이다.  
 
첫 번째는 야외 식당, 장애인 접근 경사로, 화단 등 공공 공간의 사적 이용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야외 식당 허가 소요 시간을 최대 약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중점을 뒀다.  
 

두 번째는 시 정부와 계약을 맺으려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서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계약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간소화했다.  
 
세 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버스 전용차로 등 도로 안전 사업의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일부 시 소유 부동산의 매각이나 개발권 이전 등의 승인 절차도 간소화한 것이다.  
 
네 번째는 다수 시 정부 기관에 분산된 건축 허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현재 18개 기관과 부서가 담당하는 40개 허가와 승인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안건은 시의 재정 비축 목표를 전년도 세수의 최소 12%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매년 의무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