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잃은 트럼프, 남은 60일 ‘막판 속도전’

연방판사 인준 서두르고 행정권 강화
이민 단속은 행정명령으로 추진 전망
내년부터 민주당과 거부권 공방 격화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잃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내년 1월 3일 새 의회 출범일이 '정책 마감일'이 돼버렸다. 그 전까지 다수당 입장에서 인사 인준을 서두르고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민주당의 견제로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보수 성향 연방 판사 후보들의 인준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신직인 연방 판사는 정권이 바뀐 뒤에도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공화당이 인준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후보는 9명, 본회의 표결을 앞둔 후보는 13명이다. 내년 1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보수 성향 판사 임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공화당은 새 의회 출범 전까지 인준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규모 내각 개편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개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해 온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며 유임 의사를 밝혔다.
 
이민 정책은 오히려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상·하원을 모두 내주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기존 이민법에 따른 권한을 활용해 이민 단속과 비자 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며 “향후 이민 정책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한 합법화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민 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등이 지난 4월부터 의회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 왔다고 최근 보도했다. 백악관 법률팀은 행정 권한의 범위를 검토하고 소송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에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 정책도 의회의 예산·감독 권한에 영향을 받지만, 기본 방향은 행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호 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은 주요 외교 카드로 떠오를 수 있다. 9개월째 이어진 전쟁이 유가와 물가를 끌어올려 공화당의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특히 전쟁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중동국가들과 거래적인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각종 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할 법안에 대해 “정신 나간 것들을 보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혀 향후 2년간 백악관과 의회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김경준·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