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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올해 잃은 돈, 3년간 이익서 빼준다”

중앙일보

2026.11.04 23:00 2026.11.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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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도입 결정 이후 네 번째 유예다. 정부는 이전 연도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세 차례 유예에도 과세 준비를 끝내지 못한 데다 정치권 요구로 방침을 바꾸면서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등의 미비를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미뤄졌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향후 2년의 준비 기간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예의 핵심 근거는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이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은 2029년 시작된다. 내년 과세를 시행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 정부는 “해외보다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은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등 소득을 얻는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세부 과세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추가 준비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같은 투자수익, 다른 세 부담... 가상자산 과세의 세 가지 쟁점 그래픽 이미지.

같은 투자수익, 다른 세 부담... 가상자산 과세의 세 가지 쟁점 그래픽 이미지.

정부는 이전 연도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되 이전 연도 손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첫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면 합산 수익은 0원이지만,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월공제가 도입되면 이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9년에 발생한 손실은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얻은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과세 시행 이전에 매도해 확정된 손실은 제외된다. 그 이전에 매수해 계속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8년 말 시가와 실제 매입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금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추가 입법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해외 거래소 소득 파악과 손실 이월공제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과제를 세 차례 유예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과세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서야 향후 2년간의 준비 일정표를 다시 제시한 셈이다. 과세를 결정해 놓고 정작 준비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론과 정치권 요구에 따라 조세정책이 번번이 뒤집히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유예에도 청년층 민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청년층의 반발 가능성 등이 유예 근거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다 투자자 반발에 철회했다. 올해 8월에도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축소 등을 추진했다가 29일 만에 거둬들였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도 쟁점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한 차례 유예 뒤 2024년 12월 폐지됐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대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 방식은 미비한 점이 많아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자본이득 과세의 기본 틀인 금투세 대체 입법을 먼저 마련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 과세 체계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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