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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내년 1월 26일 선고
중앙일보
2026.11.05 02:01
2026.11.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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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9일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9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예산 독주와 탄핵 추진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호소형 계엄 선포이고, 군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군경이 시민, 국회의원, 공무원을 상대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장기 독재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장기 독재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진 권력은 오로지 법에 의한 권한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폭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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