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하원 다수당 탈환, 민주당 정책 방향은

의료 혜택 확대·이민단속 완화
메디케이드 확대 등 방향 대전환 기대
이민단속법 폐지도…”무차별 단속 공포서 해방”

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민주당 중간선거 개표 관전 파티에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로이터]

‘블루 쓰나미’로 막을 내린 중간선거 여파가 의료·이민·경제 정책 전환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2년만에 조지아주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이 공화당의 핵심 정책 방향을 대거 수정할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 최우선 과제로 그간 공화당 반대에 막혀 번번히 무산됐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키샤 랜스 보텀스 주지사 당선인은 5일 “취임 100일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공언했다. 조지아는 메디게이드 전면 확대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주 가운데 하나다. 전국에서 주민들의 의료 무보험 비율이 가장 높다.
 
의료 정책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른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카티크 라마크리스난 AAPI(아태계) 데이터 대표는 지난 4일 가진 아시안 미디어 대상 화상 기자회견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올해 선거에서 물가(41%)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15%)을 중요한 이슈로 평가했다”며 “조지아주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의료 문제에 집중하는 광고를 더 많이 제작하면서 표심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주는 불법 이민자에게 응급 및 출산 상황이 아니면 정부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신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 친트럼프 의원들 상당수가 낙마하면서 강경 이민 단속도 완화될 수 있다. 조지아 공화당은 2024년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지역 경찰과 셰리프에게 불체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안’(HB 1105)을 통과시켰다. 미쉘 강 주 하원의원 당선인은 “공화당 일당독점 체제는 조지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내년 다수당 교체를 통해 이민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샤니 체아 아시안 아메리칸 애드보커시 펀드(AAAF) 프로그램 디렉터는 “지난 2년간 이민자 커뮤니티가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무차별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많은 아시안 가정이 식당에 가는 것조차 주저할 만큼 공공장소 이용을 꺼렸다. 주 의회의 이민 단속 강화는 이러한 유권자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켰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중간선거 조지아주 아시아계 투표자 수는 410만 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사전 투표율은 63% 증가했다. 필립 왕 조지아텍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역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강경 이민법 집행이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주된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조시 맥로린 부지사 당선인은 이미 이민 단속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지역 경찰의 연방 이민단속 지원이 의무화돼선 안된다”며 “HB 1105 법은 부당한 이유로 사람들이 추방되는 사례를 더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주정부와 의회 권력을 획득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5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데 이어 상원 의석 차도 단 2석으로 줄이면서 (공화당 내) 몇 명의 이탈표만 확보한다면 주요 정책을 관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졌다”며 “특히 의료비 및 생활비 문제는 초당적 합의점이 있어 의회의 관문을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