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플라스틱 감축량 3분의 1로 축소…기준치 대폭 낮췄다

2032년 감축량 72만톤서 25만톤으로
'환경 중시' 주정부 기준치 축소에 논란

가주 정부가 플라스틱 백 생산 감축량을 크게 줄여 환경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백 이용 억제 정책과 달리 실제 생산 감축량이 당초 예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정부가 감축 목표 산정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기준량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LA타임스는 지난 4일 보도에서 캘리포니아주 자원재활용회수국(CalRecycle)은 최근 2023년 통계를 바탕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기준량을 103만 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주정부가 2024년 추산했던 290만 톤의 약 35%에 불과하며, 업계가 지난 6월 제시한 129만 톤보다도 20% 적다.
 
캘리포니아는 2022년 제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법(SB 54)에 따라 203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25% 줄여야 한다. 당초 기준대로라면 2032년까지 약 72만5000톤을 감축해야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감축량은 약 25만 톤으로 축소된다. 주민 1인당 연간 감축량도 37파운드에서 13파운드로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첫 번째 10% 감축 목표 역시 당초 29만 톤에서 약 10만 톤으로 감소한다.
 
문제는 새로운 기준치의 정확성이다. 주정부는 일부 생산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새 기준치는 업계 협의체 회원사의 절반 정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반면 2023년 생산·판매·유통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수는 2220억 개로, 지난 6월 업계 추정치 1080억 개의 두 배를 넘었다. 제품 수는 늘었는데 전체 무게는 크게 줄어든 셈이다.
 
전문가들은 자료 산정 방식이 불투명해 감축 효과와 재활용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기준치를 수정할 방침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첫 감축 목표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SB 54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함께 2032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리 책임을 생산업체에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