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임시체류자 20만명 영주권 전환... 연 38만명 유지[2026 연방 예산안]
캐나다 내년 영주권 취득자 60만명 넘을 수도
유학생 연 15만명만 받는다... 새 이민계획 발표
주정부 이민 확대·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편
유학생 연 15만명만 받는다... 새 이민계획 발표
주정부 이민 확대·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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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5일 발표한 2027~2029년 이민계획에 따르면 매년 영주권자 38만명과 임시체류자 37만명을 새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임시체류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2만명, 유학생은 15만명으로 각각 정했다. 2027년과 2028년 목표치는 지난해 발표한 계획과 같다.
영주권 신규 승인 인원의 64% 이상은 경제이민으로 채울 방침이다.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면서 주택과 공공서비스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임시체류자의 영주권 전환 확대다. 정부는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장기 임시체류자 가운데 최대 20만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별도 조치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10만명은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 추진하던 약 14만명의 임시체류자 영주권 전환 프로그램도 내년에 마지막 해를 맞는다. 정부의 연간 영주권 목표치와 두 전환 프로그램을 합치면 2027년 영주권 취득자가 6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각 프로그램의 실제 승인 인원과 집계 방식에 따라 최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영주권 전환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체 인구에서 임시체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7년 말까지 5%로 낮출 계획이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시체류자 비중은 2024년 10월 7.4%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발표된 추정치에서 6.7%로 낮아졌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도 개편한다. 연방정부는 지역별 실업률과 산업별 인력 부족 상황을 반영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조정할 예정이다. 신청 처리 기간을 줄이고 고용주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억5,1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주정부 및 준주정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영주권 배정 인원도 늘린다. 각 주가 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4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농촌 지역 이민 시범사업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영주권 처리와 가족 초청 이민도 개선 대상이다. 정부는 기존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신청 처리 기간을 12개월 목표에 가깝게 줄일 계획이다. 현재 인도적·동정적 사유에 따른 영주권 신청의 대기 기간은 1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민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수당은 정부가 별도 영주권 전환 프로그램을 연간 이민 목표치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유입 규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업의 인력 수요를 우선하면서 캐나다 근로자와 신규 이민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분석에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이민 감소가 앞으로 경제 구조를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의 2025년 인구 증가율은 0.5%로 10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저성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실제 신규 영주권자는 약 39만3,000명으로 정부 목표치인 39만5,000명에 근접했다. 같은 해 캐나다에서 취업 또는 유학 허가를 보유한 사람은 신규 입국자와 허가 연장자를 포함해 330만명을 넘었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