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원금, 이민단속과 연계 불가”

연방법원, 법무부의 주 지원금 조건 “불법”
법원, ‘의회 권한 침해’로 영구 금지 명령

연방법원이 법무부의 주정부 지원금과 이민단속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지원에 불가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활동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일부 주정부에 치안 및 청소년 사법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던 법무부(DOJ)의 시도를 기각한 것이다.  
 
존 매코널 로드아일랜드주 연방 지방법원장은 법무부가 지원금 부과 조건으로 내건 사항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와 워싱턴DC의 손을 들어주는 구두 판결을 내렸다.
 
매코널 판사는 사법부가 관련 지원금 프로그램에 부과한 이민 관련 조건을 무효화하고, 향후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지원금 프로그램에 공식 적용하기로 한 의회 결정이 법무부가 이민단속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다고 판례를 들어 밝혔다.
 
이번 법적 대응을 이끈 뉴저지주의 제니퍼 데이번포트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치안자금에 불법 조건을 부과하려 한 행정부의 시도를 직시한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에 맞춰 지원금 수령 기관에 압력을 가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였다. 하지만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과 시민단체들은 여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그 중 하나다. 본 소송은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13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에 대해 주 정부의 이민 관련 조건 준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송이 제기된 후 행정부는 해당 자금의 접근 제한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다른 지원금 프로그램에도 유사한 조건 부과를 이어가자 주 정부들은 해당 프로그램들도 포함하도록 소송 내용을 수정했다.
 
법무부의 조건이 부과됐던 지원금 내역에는 주 및 지방 정부에 형사 사법 자금을 제공하는 '에드워드 번 기념 공식 지원금(Byrne JAG)'과 같은 핵심 프로그램이 포함됐고, 주정부들은 2024~2025회계연도 기준 이 프로그램을 통해 8000만 달러의 자금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청소년 사법 및 비행 예방국(OJJDP)' 지원금에도 유사한 조건이 부과됐다고 알려졌다.  
 
법무부가 부과하려 했던 구체적인 조건은 주 정부 기관에 수감된 불법 체류 의심 이민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이들이 석방될 경우 국토안보부에 즉시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주 정부들은 법무부가 이러한 조건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의회에 재정 지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예산 지출 조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