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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이권재 전 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송치

중앙일보

2026.11.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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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에서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이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전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청 공무원 3명과 도로안전 점검업체 관계자 6명 등 9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가도로 옹벽 안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을 붕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쏟아진 토사가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한다. 경찰은 지난해 7·8월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압수수색하고관련자들을 조사해 오산시가 해당 옹벽에 대한 안전 관리 구축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오산시엔 해당 옹벽을 안전 관리하는 인력은 물론 관련 예산도 없었다고 한다.

도로안전 점검업체 관계자들도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정밀·정기 점검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점검을 허술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도로 정밀 점검은 2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은 1년에 두 차례씩 하는데 이들이 작성한 일부 자료에서 안전 점검 인력 등을 허위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나머지 1명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송치됐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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