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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프니 굿 해야” 4억 뜯었다…‘무속 행위’ 잇따라 유죄, 사기 판단 기준은?

중앙일보

2026.11.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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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무속인.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가족의 건강이 나빠져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굿과 액막이를 핑계로 수억원을 가로챈 무속인과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직장 동료 C씨에게 굿과 액막이 비용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남편의 건강 악화 등 집안 사정으로 고민이 있음을 알고 A씨가 있는 법당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이후 B씨는 “남편이 아프니 굿을 해야 할 것 같다”며 A씨와 통화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굿값 명목으로 89차례에 걸쳐 7958만원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두 사람은 액막이가 필요하다며 무당에게 거액을 맡겨야 한다고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 B씨는 C씨에게 “당신 조상들이 너무 얽혀있어 (A씨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고 하고, C씨 남편이 숨진 후에는 “남편의 영혼이 괴롭히니 영혼이 떠날 때까지 돈을 맡겨놔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24회에 걸쳐 3억300만원을 빼앗았다. 굿과 액막이 비용으로 받은 돈은 B씨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 행위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지법은 최근 점집을 운영하는 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점을 보러 온 고객 3명을 “굿을 안 하면 가족이 다친다”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169차례에 걸쳐 약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은 9월 30대 무속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무속인은 점집 고객에게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 돈을 넣고 기도하면 돌려주겠다” “오빠가 귀신에 씌었다. 돈 주면 굿을 해주겠다”며 총 1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대법원은 무속인의 경력과 금전 거래 경위를 비롯해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기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행위가 ‘통상적인 무속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2017년 대법원은 무속인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이름을 적은 골프공을 치거나, 특정 장소에 가지 않고 대상을 생각하며 염원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통상적인 무속·종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의뢰인이 금전을 주고 의뢰한 무속 행위가 효과가 없었다 해서 무조건 무속인이 처벌받는 건 아니다. 효과는 없었어도 무속인이 의뢰한 무속 행위를 충분히 수행했다면 의뢰인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2014년 서울서부지법은 무속인 사기 사건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산에서 굿을 하고 제사를 지내 실제 무속 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무속 범죄가 피해자의 간절함이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경남 법률사무소 태희 변호사는 “사기 위험을 줄이려면 금전 거래 내역과 무속 행위 목록을 사전에 합의해 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적어둬야 한다”며 “고액 선불은 피하고 진행 단계별로 지불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규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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