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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마하려면 전과 없어야”…판사 속이려다 들통난 공무원

중앙일보

2026.11.06 13:00 2026.1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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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 양천구청에 게시된 공무원 배치도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박종서 기자

과거 서울 양천구청에 게시된 공무원 배치도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박종서 기자


전직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이 자신의 전과를 없애기 위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재심 재판부까지 속여 무죄를 받아보려고 한 이유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무고·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천구청 정책기획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A씨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인 지난해 1월 관련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4월 2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의 시작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4월 21일 A씨는 지인 B씨에게 “내가 양천구청장에게 부탁해 당신의 아들을 구청 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당시 지인 C씨가 중간에서 B씨의 돈을 대신 받아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한 대로 취업을 알선해주지 못했다. A씨는 결국 같은해 12월 28일 C씨에게 고소를 당했고,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양천구청. 연합뉴스

양천구청. 연합뉴스


약 5년 뒤, A씨는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발목을 잡을 것을 걱정해 ‘셀프 구제’를 해보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A씨는 C씨를 무고로 고소한 후 회유해 C씨의 유죄를 끌어내고, 이를 고리로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해 무죄를 받아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 A씨는 C씨를 찾아가 “출마하려고 하는데 전과가 있으니, 없애는 데 도와달라”며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단순히 빌린 것이라고 번복해주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도 대신 갚아주겠다”고 설득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월 C씨를 무고로 고소했고, 설득된 C씨는 법정에서 A씨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했다. C씨는 이듬해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판결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2019년 9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C씨는 2020년 3월 19일 재심 공판에서도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를 한 후 “A씨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지, 알선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했다. A씨는 이후 B씨도 설득해 2020년 4월 공판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정재 기자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갑자기 바뀐 B·C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B·C씨는 결국 법정에서 “A씨의 출마를 위해 허위 증언을 한 게 맞다”는 취지로 고백했다. 특히 2019년 무고 혐의로 구속된 C씨가 면회를 온 사람들에게 “왜 나를 거짓말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냐” “변호사도 사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A씨를 내가 믿은 게 잘못이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했다”며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중앙일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A씨는 수개월 전 구청에서 퇴직했다”며 “A씨의 개인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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